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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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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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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소유의 航空(항공) 기
군, 세관 및 경찰 등 공공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航空(항공) 기는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않으면 타 체약국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영역에…(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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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CAO 설립 歷史(역사)와 목적
1 설립 歷史(역사)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定義(정이)
(1) 영공주권의 원칙
(2) 국가 소유의 航空(항공) 기
(3) 무상 부정기 운항
(4) 유상 부정기 航空(항공)
(5) 정기航空(항공)
(6) 캐버티지 (Cabotage)
(7) 착륙공항
3 설립 목적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2 이사회 [Council]
(1) 의무적 임무
(2) 임의적 임무
3 이사회 보조기구
(1) 사무국 [Secretariat]
(2) 航空(항공) 위원회 [Air Navigation Commission]
(3) 航空(항공) 운송위원회 [Air Transport Committee]
(4)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5)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6) 공동유지위원회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7)불법 방지 위원회
4 기타 기구
(1) 고위 관료

III 주요기능 및 역할
1 표준화
2 未來(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 지역적인 계획
4 절차의 간소화(FACILITATION)
5 경제성
6 기술적인 협력
7 법규

IV ICAO의 사업
1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부속서-ANNEX)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절차

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사항
2 한국의 민간 航空(항공)

* 참고 문헌 : 국제 航空(항공) 법


I ICAO 설립 歷史(역사)와 목적
1 설립 歷史(역사)
세계 각국의 航空(항공) 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航空(항공)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ICAO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3월 말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85개국에 이르렀다. 시카고 조약은 국제 민간 航空(항공) 이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航空(항공) 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확립되고 건전한 발달과 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조약체결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아 또한 이 조약이 파리 조약(1919), 아바나 조약(1929)에 대신한다는 것과 조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航空(항공)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航空(항공) 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2) 능률적·경제적 航空(항공) 운송의 설현, (3) 航空(항공) 기술의 중진, (4) 체약국의 권리 존중, (5) 국제航空(항공) 기업의 기회균등 보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아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定義(정이)
(1) 영공주권의 원칙
외국의 航空(항공) 기가 자국의 영토의 상공을 자유로이 비행한다는 것은 국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미 1919년의 파리조약이 인정한 영공주권주의를 시카고 조약에서도 인정하였다.국제민44038아공기구 , ICAO에 대해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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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에 대해





국제민44038아공기구

ICAO에 대한 내용 입니다. 조약의 제1조에서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공에서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고 있음을 승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공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 12월 7일에 시카고 회의 (국제 민간 航空(항공) 회의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는 국제 민간 航空(항공)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1947년 4월 4일에 발효하였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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