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하인의 지위와 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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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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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은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수하인은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의 지위는 증권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1. 서 설
(1) 운송물이 도달지에 도달하기 전(제1단계)
(2)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제2단계)
(3)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한 때(제3단계)
(4)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제4단계)
2. 수하인의 지위의 發展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의 지리적 이전과 의사실현의 정도에 따라 그 지위가 다음 네 단계에 걸쳐 점차 발전되고 강화된다
수하인
권리의무X
송하인
권리의무,처분권O
송하인
수하인
동일한 권리
수하인
송하인
그 인도를 청구한 때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수하인
송하인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
운송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하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는 근거에 관하여 송하인대리설, 사무관리설, 송하인권리이전설,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이것은 운송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의…(투비컨티뉴드 )
법학 수하인의 지위와 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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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 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
5. 수하인의 권리ㆍ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2)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1) 의의
2) 학설
3) 채권적 효력의 내용
(학설대립)
4) 검토
5) 운송물의 인도청구
6) 채권적 효력의 적용범위
1) 의의
2)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내용
4) 물권적 효력의 법리 구성
수하인이라 함은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자를 말한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의 지위는 증권...
목 차
Ⅰ. 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 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
5. 수하인의 권리ㆍ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2)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1) 의의
2) 학설
3) 채권적 효력의 내용
(학설대립)
4) 검토
5) 운송물의 인도청구
6) 채권적 효력의 적용범위
1) 의의
2)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내용
4) 물권적 효력의 법리 구성
수하인이라 함은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