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Cause 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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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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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의 原因과 유형
2. 실업·고용대책의 기본방향
3. IMF체제하의 98년도 실업
4. 대량실업의 影響 및 사회안정선
5. 실업 현재상황 및 展望(전망)
6. `98년 실업대책 요약
7. 부문별 실업·고용대책
8. 외국의 주요 국별 실업 현재상황
9. 선진국의 실업·고용대책 비교 및 시사점
10. 질의 응답
1. 실업의 原因과 유형
● IMF체제에서는 초긴축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실업급증이 불가피
·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는 긴축경제에서 고용흡수 능력 격감
· 신속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리(arrangement)해고 등의 제한조치가 완화 또는 철폐되면서 실직자 급증
· 긴축재정에서는 고용창출이나 실업대책으로 사용할수 있는 예산의 대규모 증액도 곤란
● IMF체제의 실업 4단계
1) 도산·폐업·부도에 의한 실업단계
· IMF체제 이후, 98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금리에 견디지 못한 기업의 부도·폐업·도산에 따른 실직자 증가
2)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arrangement)해고 단계
· 노조나 종업원 대표에 대한 사전통지 2개월을 감안하면, 98년 5월 이후부터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린 대량실업의 발생 우려
·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arrangement)해고는 자체 감원으로 끝나지 않고 협력회사나 거래회사, 나아가 지history회 자영업체들의 감원을 유발
· 정리(arrangement)해고가 억제될 경우, 무급휴가 등 실업상태에 가까운 근로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 (「사내실업자」의 양산)
· 원자재 부족과 자금난에 따른 기업도산과 실업증대 예상
3) M&A에 의한 실업단계
· 하반기부터 적대적 M&A를 포함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점증할 展望(전망)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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