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 한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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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0: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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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개설하였으며, 그 후 A사가 부도처리됨으로써 C은행은 수익자인 A사 뉴욕지사의 동의없이 취소통지 케이블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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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instance)
1. 들어가며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간행물 제500호에 의거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지급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
2.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관련 사례(instance)
1) 사례(instance) 개요
한국의 A사는 미국지사의 현지금융을 위해 서울의 C은행에게 100만달러에 상당하는 stand by L/C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뉴욕에서 이 stand by L/C를 근거로 현지금융을 해 준 C.M.B.뉴욕에서 C은행에게 대금청구를 해 왔으나, 한국의 C은행은 ??취소가능여부가 없는 신용장이므로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보고 동의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2) 사례(instance)analysis(분석)
본 사례(instance)는 우선 보증신용장에도 U.C.P.가 준용되느냐의 문제이며, 준용된다고 할 경우 취소가능여부의 표시가 없는 보증신용장을 취소가능, 불능 중 어떠한 신용장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된다. 그리고 보증신용장의 U.C.P. 준용범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아
가. 보증신용장의 U.C.P. 준용 여부
신용장통일규칙 제1조(U.C.P.500 제1조)에 의하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이 규칙은 보증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아 여기에서 적용가능한 범위(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란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이는 성질상 보증신용장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모두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아
즉,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달리 인수, 선적기간, 화물의 선적을 전제로 한 운송서류, 검사증명서, 상업송…(To be continued )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 한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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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에 적용하며 이를 신용장 본문에 반영시킨다.??라고 주장, 분쟁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