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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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s or tariff bindings)란 관세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일정한 최고세율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관세약속(tariff commitments)이라 불리기도 함.
(3)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 of concessions)상의 관세율은 양허품목에 대한 시행관세율이 아니라「최고세율」을 표시하므로 특정회원국의 GATT관세양허표는 동 회원국의 국…(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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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관세
I. 관세의 의의
1. 관념 : 관세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일종(일반수입관세)
2. 관세의 기능
(1) 국내산업보호
(2) 자원배분
(3) 재정수입확보
(4) 소득재분배
(5) 소비억제
(6) 국제수지improvement
3. 관세의 유형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 수입물품의「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세액 산출 (가격X관세율 : 100만원에 10%)
(2)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물품의「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세액 산출 (수량X단위수량 세액 : 1톤당 1000원)
(3) 혼합세(mixed duties) : 종가세 + 종량세
(4) 관세할당 또는 관세쿼터 (tariff rate quota : TRQ) :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상으로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종상품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
(5)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1) 기존특혜관세제도 : 영연방 특혜 등과 같이 기존의 특정국에 대한 특별한 관세 부과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적?비차별적?비상호주의적 특별관세 부과
II. 관세양허
1. 의의
(1) 1994GATT §2조에 입각한 관세양허 의무는 WTO 회원국의 주요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