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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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4 04: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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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surance 가입강제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의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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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사건개요
2. 관련규정
3. 결정요지(국가의 입장)
4. 검토
5. conclusion
6.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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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강insurance에의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insurance료를 지불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불평등
재정운영위원회의 insurance료액수 결정
대통령령이나 국민건강insurance공단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insurance료액 책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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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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