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7조 - 자유권의 자연권성과 포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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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0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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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 - 자유권의 자연권성과 포괄성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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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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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7조 - 자유권의 자연권성과 포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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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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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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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