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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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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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행동통제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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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현금급여
현금급여(in cash benefit)는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직접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급여유형이다. 현금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 유형이 소비자주권, 관리비용의 절약, 그리고 기술혁신측면 등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현금급여의 시행은 소비자주권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수혜자에게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정당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