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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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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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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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의 concept(개념)
여성에 대한 差別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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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여성고용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이니까 특별히 우대를 받아 야
한다`는 비합리적 의식이나 잘못된 발상에서 온 것 X
그 동안 일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개발
될 수 없었던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주는 조
치O
자격 없는 여성을 채용하거나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 비
율의 여성을 무조건 채용하는 것X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差別
받는 여성을 위한 조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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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
_SLIDE_2_
여성할당제의 concept(개념)
여성에 대한 差別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
_SLIDE_3_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여성고용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이니까 특별히 우대를 받아 야
한다`는 비합리적 의식이나 잘못된 발상에서 온 것 X
그 동안 일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개발
될 수 없었던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주는 조
치O
자격 없는 여성을 채용하거나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 비
율의 여성을 무조건 채용하는 것X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差別
받는 여성을 위한 조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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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능력평가를 배제하게 되므로 여성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편견, 성 특징적 기준을 강화시킨 덕분에 오히려 여성에게 손해이며 또 다른 差別을 만든다고 주장
← 자격이 전제가 된 할당제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
또한 여성 당사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할당제 때문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입장
←능력은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할당제가 필요한 것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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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차원에서 여성고용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差別이라는 시각
←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형식적, 법적 평등의 변용은 인
정 되어야 함
우리의 경우, 서울시가 공무원 채용에서 10% 여성할당의 도입은 당시 여성의 공무원 진출의 물꼬를 텄고 이를 기점으로 여성공무원 진출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할 수 있다
But
오히려 여성 할당률을 10%로 한정한 데 여성진출을 묶는 족쇄가 되어 남…(skip)
설명
여성학의 이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