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과 제3자에 대한 효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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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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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는 자신이 보관하는 철판을 T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T 역시 소유권유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또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더욱더 재정상태가 악화된 P는 사업 경영을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하였고, 결국 파산...
P는 D의 주문을 받아 철판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할 필요가 있어 800톤의 철판 중 400톤에 관하여 W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가공을 위해 W에게 인도하였다. P에게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S는 P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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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과 제3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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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과 제3자에 대한 효력》 서울대학교 법과대...
다. 다만 T가 당장 철판을 인수해 보관할 장소가 없으므로 T는 취득한 철판을 당분간 P가 보관하도록 하기로 약정하고, 이후에 T가 원하는 시점에 철판을 수령해 가도록 하였다. R은 W에 보관중인 철판에 소유권유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또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P의 재정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고, 그 결과 P는 자신에게 있는 철판을 처분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P는, W가 보관중인 철판이 양도되었고 따라서 이후에 R에게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확정일자를 받아 W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무사히 도달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회 1차 세미나 발제문
민법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과 제3자에 대한 효력 20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과 제3자에 대한 효력》 서울대학교 법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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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과 제3자에 대한 효력 20
S는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그 판매대리점인 P와 정기적인 거래관계에 있다 2006년 6월에 P는 S로부터 800톤 정도의 철판을 공급받았는데, 판매대리점 계약에는 P가 S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의 소유권은 P가 공급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S에게 유보되고 대금 완납시 비로소 P에 이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금 완납시까지는 공급받은 철판을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판매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서 P는 사업상 접촉이 있던 R에게 우선 W에 보관된 철판을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