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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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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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재분배의 theory 적 근거
4. 保險원리에 입각한 재분배theory …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3. 부의 소득세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資料)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1. 로렌츠곡선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한계
Ⅲ. 소득재분배 정책
1. 로렌츠곡선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3. 10분위 분배율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定義(정의)
[재정학] 소득분배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결과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소득분배에 대해서 알기 쉽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 입니다.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완벽하게 작성된 자료(data)입니다.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완벽하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1) 槪念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99%의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0이고, 나머지 0.01%의 인구가 소득의 전부를 가질 것이므로 로렌츠곡선은 OTO`로 도출
(2) 설명(explanation)
4. 달튼의 평등지수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다.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定義(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W=min(U1, U2...Un))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2. 지니계수
※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10%, 하위 2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20%…를 점유
[본문일부]
2. 소득재분배의 결과
⑤ 따라서 소득분배가 평등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짐
① 롤스는 그의 ‘사회定義(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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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롤스의 분배적 定義(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내용
1. 정책수단
5. 애킨슨지수
설명
소득분배,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롤스, 공리주의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소득분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