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개념(槪念)과가쟁성여부에대한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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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그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굴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서도 그 신청경로에 따라 산하 기관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장이 1986. 5. 9.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굴착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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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개념(槪念)과가쟁성여부에대한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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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 본체인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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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1986. 5. 9. 피고에게 법 제5조 제1항 소정이 굴착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온천수의 온도 ingredient 용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하고 온천공 지하 수백미터에 설치된 수중모터를 인양하여 청소하는 등의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개발자가 이용하고 남은 온천수를 공동급수할 수 있는 송수관을 설치하여 이들 시설을 주변 토지의 소유권변동과 무관하게 유지 보전할 목적으로 `동력장치 및 이용시설허가 이전에 온천공 및 동력장치 시설물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중 탕원중심(3m×3m) 및 관로주변(1.5m×1.5m)`을 기부채납하도록 부담을 부가한 사실, 위 관로주변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의 범위를 위와 같이 1.5m×1.5m로 한 것은 온천공이 공로와 인접하여 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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