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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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8: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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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조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 후단은 견본이나 보장된 내용과 다른 급부를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의 악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5. 관련 판례
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관련
[참고판례] 대판 1995. 12. 12., 95다1134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상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To be continued )
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조항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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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
1. 들어가며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무효(제1호)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4.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등(제3호)
5. 관련 판례
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관련
나.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관련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2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이 있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호는 이를 넘어서서 담보책임 면제 또는 제한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