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질취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24 13:08본문
Download : 자기주식의 질취.hwp
왜냐하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규정이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3. 질취제한의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한없이 자기주식의 질취가 인정된다 예컨대,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담보를 갖고 있지 않는 때나 무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담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자기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 등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행기까지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채무의 변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변제가 없으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당한 시기 내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행기에 질권을 실행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전질을 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
4. 질취제한위반의 효과(效果)
질취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때에 그 효과(效果)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초과한 주식의 질취도 유효하다는 설과, 선의의 질권설정자에 …(skip)
Download : 자기주식의 질취.hwp( 95 )
설명
자기주식의 질취
순서
자기주식의 질취
다.
레포트/경영경제
자기주식,질취,경영경제,레포트
자기주식의 질취 , 자기주식의 질취경영경제레포트 , 자기주식 질취
자기주식의 질취
1. 들어가며
현행 상법은 기업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기주식의 질취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질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상당한 시기란 이행기라고 본다.
2. 질취제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
이 규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때에는 질취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이 있으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