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의료급여법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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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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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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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 의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들이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 로서 의료insurance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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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 목적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
에게 의료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를 목적 으로함.
- 의료급여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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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 입법배경 & 연혁
1961.
생활보호법 중 의료보호 사업 규정 설치
1976. 9
의료시혜 확대 방안(方案) 마련
1977. 1 .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보건사회부령)
1977.12 .31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법과 분리하여 실시 마련
1978. 1 .1
의료보호법 시행
1991. 3. 9
의료보호법 개정
1999. 9
의료보호법 개정
2001. 5. 24.
의료급여법 으로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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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수급권자
1)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
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4)국가유공자
5)인간culture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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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수급권자
5)인간culture재
6)북한이탈주민
7)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8)이재민
9) 그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써 대통령이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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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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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3)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일정 기간동안 기초생보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자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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