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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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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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래 조세범죄의 법정형을 탈세액의 몇 배로 규정하여 정액재산형을 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일정한 외형적 표준만으로도 탈세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던 범죄구성사실의 추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형사처벌되는 조세범죄(Steuerstraftat, 제369조-제376조)와 행정벌의 일종인 범칙금으로 처벌되는 조세질서범(Steuerordnungswidrigkeit. 제377조-제384조)이 있따 조세범죄에는 세법에 의해 형벌로 처벌되는 죄(제369조 제1항 1호), 금지위반(동조 제1항 2호, 제372조), 수입인지의 위조 및 그 예비(3호), 이상 범죄들의 비호(4호)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조세포탈죄(제370조)를 비롯하여 금제위반(제372조), 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제373조), 조세장물범(제374조)이 있따 이에 상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제369조 제2항). 한편 조세질서범으로는 중과실조세포탈(제378조), 조세위해행위(제379조), 원천징수위해행위(제380조), 소비세위해행위(제381조), 수입세위해행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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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에서는 1919년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의 제정에 따라 종래 각 세법에 흩어져 있던 벌칙이 동법 제3편에 통일된 조세형법(einheitliches Steuerstrafrecht)으로서 조세형사절차법과 같이 편입되었는데(제3편 제1장 형법, 제2장 형사절차법), 동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른 재정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법은 1939년 7월 4일 개정에 의하여 정액재산형주의 및 범죄구성사실의 추정을 폐지함으로써 일반형법화하였다.
현행 1977년 조세기본법(AO)에 의하면 조세법위반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하여 종래 사용되던 `조세범칙행위(Steuerzuwiderhandlung)`라는 용어대신에 `조세범(Steuervergehen)`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