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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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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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따라가자 을은 갑이 가져온 돈만 가지고 도주하였다. B는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현금 1000만원을 갑에게 건네주었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skip)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병은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탄환이 빗나가 D의 쇼윈도를 부수었다. 경비원 병은 권총을 들고 갑을 뒤따라가면서 갑에게 서지 않으면 쏜다고 하였으나 갑은 계속 달아났다. 약속한 날 오후에 갑은 장난감권총을 들고 A은행에 들어가 창구직원 B에게 총을 겨누면서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였다. 갑은 돈을 들고 을이 기다리는 곳으로 뛰어갔다.
법학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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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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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 목차 -
Ⅰ 문제의 쟁점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론
`설문`
갑과 을은 A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나오기로 하고, 갑이 권총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오면 을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절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 목차 -
Ⅰ 문제의 쟁점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론
`설문`
갑과 을은 A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나오기로 하고, 갑이 권총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오면 을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망하기로 약속하였다.
갑을병의 죄책은
`관련조문`
형법 제333조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갑이 을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 병은 다시 갑을 향하여 총을 쏘아 갑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