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大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差別(차별) 금지에 대상으로하여 說明(설명)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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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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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된다.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을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까지 합격시키는 여성채용goal(목표) 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의 보호 및 차별금지), 제34조 제3항(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무)을 헌법적 근거로 하는 것으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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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법학과3학년인권법C형]평등권과差別(차별) 금지에대상으로하여說明(설명) 하시오.
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권과 영전일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설명
<목 차>
Ⅰ.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의미
Ⅱ. 평등권
1.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
1) 일반적 평등원칙
2) 개별적 평등원칙
3) 자유기본권과 평등기본권의 特性(특성)의 구분
2.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1) 외국의 경우
2)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1) 헌재 판례
(2) 자의금지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평등권과 자유권의 판단기준의 차이
Ⅲ. 차별금지
1. 차별금의의 의의
2.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3.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
4.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규정한 경우
5. 헌법이 차별을 규정한 경우
<출처>
Ⅰ.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의미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일반상해치사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