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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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2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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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의 제도적 의의는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작용 내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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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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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목차
Ⅰ. 연대채무의 의의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계약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Ⅲ. 연대채무의 효력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구상권)
연대채무자(A)
A의 부담부분: 2,500원
채무1억
전액변제의무
채무1억 채무1억
연대채무자 전액변제의무 채권자 전액변제의무 연대채무자
(D) 채권액1억 (B)
B의 부담부분:
D의 부담부분: 채무1억 2,500만원
2,500만원 전액변제의무
C의 부담부분: 2,500만원
연대채무자(C)
Ⅰ. 연대채무의 의의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