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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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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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 ‘정치적 요인’과 ‘環境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정치적 環境 난민(Politic and Environmental Refugee: PER)`이다. . 북한의 탈주민을 호칭하는 용어는 남북관계의 상황變化(변화)에 따라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變化(변화)하여 왔고 아직도 통일된 용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아
북한이탈주민은 처음 ‘월남귀순자’(1962)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처음 한 이후 ‘월남귀순용사’(1979), ‘귀순북한동포’(1993), ‘북한이탈주민’(1997)으로 호칭이 변경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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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자의 의미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부른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 및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아 그렇다고 이러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concept(개념)으로 통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定義(정이)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탈북 동기
탈북 동기의 시기별 變化(변화)추세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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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이념적 사유→ 개인적 사유 → 경제적 사유 → 시회구적적 사유
출처: 안혜영 (통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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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94～96년 3년 연속의 대홍수, 97년 가뭄, 98년의 대홍수 등 연속된 자연 재해에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정책 실패와 과다한 군사비 지출 부담 등의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