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통령선거와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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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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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12월의 대통령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34조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따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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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定義) 개연성 있는가
대통령선거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34조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 가령 전쟁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실제적으로 투개표가 불가능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대통령선거는 실시된다 1952년 8월 한국전쟁이 진행중이었으나 제2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34조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 하는 현행 권력구조가 대통령선거 이전에 바뀌어 대통령선거 그 자 체가 필요없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우선 헌법개정을 이루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공산은 없다. 선거실시 30일전에 선거절차가 처음 되지만 늦어 도 선거 3개월 전에는 정당마다 후보가 결정되어 사실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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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대통령선거와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
대통령선거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다. 정치란 살아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므로 지금으로써는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권력구조개혁론이 개연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개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 다.
헌법개정이 개연성 있는가
헌법개정의 개연성 있는가 대통령선거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다.
